충청남도의회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충남도 내 136개 면(面)지역 가운데, 인구가 3000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58개 면에 달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2만959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 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내 도시지역 300명, 농촌지역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감안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산출 및 효과성을 먼저 입증하여 향후 도내 전면시행 및 국가 시책화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