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충남의 3개 하천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이 국지성 호우에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였음에도, 지방하천 정비율이 45%에 그치고, 막대한 예산투입을 지방정부가 모두 떠안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었다.
아산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 유등천 등 3개 하천 6.1㎞ 구간에 대한 정비를 중앙정부에서 시행함에 따라 65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3개 하천은 잦은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곡교천(국가하천) 배수 영향권인 천안천(지방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많은 지방하천 정비를 모두 지방정부가 떠안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배수 영향권에 있는 많은 하천 정비가 국가 시행으로 선정돼야 한다. 홍수피해 복구보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하천 정비에 중앙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