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5일, 세종청사에서 IMF 미션단(미션단장 : Martin Kaufman, 마틴 카우프만)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
IMF 미션단장은 1.11(화)~1.25(화)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부총리께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Article IV)에 의거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ㆍ재정ㆍ금융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Staff report)를 발표한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impressively)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라 평가하였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확진자수 억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ㆍ통화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한국은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고, 금번 14조원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것을 환영하면서, 규칙 기반(rule based)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도 권고했다.
금융ㆍ대외부문에서도 한국이 강한 회복력(resilien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출 호조,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훌륭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2050 탄소제로(net zero), 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역시 모범적(textbook)이라며, 필요한 경우 IMF의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극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동참해준 국민의 신뢰와 결집능력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그 결과, ’21.4/4분기 시장기대를 뛰어넘는 1.1% 성장률(전기비)을 통해 정부가 예상한 ’21년 4.0% 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탄력적인 방역조치, 14조원 추경의 신속한 확정ㆍ집행 등을 통해‘22년 3.1%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22년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607.7조원(전년 본예산 대비 +8.9%)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ㆍ중국의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여러 위험요인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방향 결정과정에서 IMF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