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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로 수급자격 적정성 실현


함안군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5893세대?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 초?중?고 교육비 및 차상위 세대 1만315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과세 자료, 4대 보험 신고자료 등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전산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복지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변동신고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게 된다.

특히, 지난 해 10월부터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중지 예정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용?검토한다. 또한 수급이 중지된 대상자는 향후 수급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수급희망이력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복지재원이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에게 올바르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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