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위로하고,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상가피해대책위원회 관련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상가 피해자분들은 “1500여 회에 걸친 민원이 무시되었고, 특히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날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경고하였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 발생한 낙석 등 피해를 법무부장관, 광주고·지검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은 “민원 내용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대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