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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지털-그린 전환 시대,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방향은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월 2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2호)를 발간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전환 시대의 지역산업과 일자리 위기 및 기회’를 주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노동의 디지털화의 산업별 특성: 기대, 희망, 불안-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는 산업별로 상이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성과압력’과 ‘업무의 복잡성’을 연상하는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 부문에서는 ‘업무의 지원도구’, 제조업에서는 ‘자동화’와 ‘표준화’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의 디지털화를 이해하는 방식 차이에 기인한 혼란을 줄여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며, ‘디지털 친화적 인간 전환’이 아닌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합의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특별기고’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고용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난 2년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심층 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2편의 논문을 더 소개한다.

이성재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로서? 선정된 지역의 정량 일자리 창출,?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확산,? 지역 고용위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제시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로서?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통한 대단위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차원에서의 기업 및 산업지원에 대한 유연한 시각 및 인식 확산 등을 제시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역산업연계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기반 디지털 연계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산업정책 일자리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지역 산업 변화로 인해 지역 일자리의 감소와 플랫폼 비즈니스 근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지역 산업 변화에 맞게 광역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필요성 및 지역 산학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에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특성 등을 제시했다.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지역별 노동수행방식은 동일하나 지역.권역 간 인적 속성이 노동소득 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웹기반형 플랫폼 사업자, 노동자의 권리.의무.지위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통신'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를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에서 제공하고, 경기, 강원, 울산, 전북, 경남 등 5개 지역별 일자리 이슈를 `지역 심층 리포트'에서 소개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증감 산업,?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고용감소지역 고용동향 등도 제공한다.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과 업종을 검토했다. 지정기준 모니터링 결과(2021년 8월~10월 기준),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지정기준 충족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운송업은 지정기준 충족업종에 해당한다.

‘고용감소지역 고용동향’에서는 지정기준 충족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현 고용위기지역 중 고용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고용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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