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7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토론 안건으로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 세부 실천을 위해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했으며 관계부처와 ‘R＆D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38개 추진과제를 추진해왔다.
올해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적점검단을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 또한, 실적점검단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2호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나,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해 제3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은 작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해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이에 실행계획 수정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하고 ’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제3호 안건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와 더불어 국가 R＆D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국립연, 전문연에 대한 것으로 지난 제1회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 동안, 국립연, 전문연은 매년 1조원 이상 정부R＆D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분석·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에 집중하는 R＆D 체계로 개선해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업 대표, 국립연·전문연 관련 전문가도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국립연, 전문연의 분야별 R＆D 혁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R＆D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