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에게 1,107억 원 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최초로 시도해 큰 효과를 얻은 '1% 희망대출 사업'을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방적 금융지원을 탈피해 민·관·산·금융이 협업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2021 주민생활혁신 7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1개 지자체에 국비 6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을 지원하고 지자체·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총 1,107억 원의 대출을 실현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 곤란한 저신용(6~10등급) 소상공인 770여 명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한편,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앞장선 지자체를 12개를 선정하고 총 3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2개의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저신용자 금융사각지대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 경남 남해군과 최초로 사업을 기획한 선도기관인 광주 광산구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주 동구는 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하고, 출연금을 금융권이 분담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100%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남해군은 ‘남해신용협동조합’이 부실채권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7.5%를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소통의 장을 수시 개최하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전남 해남군은 관내 신협, 새마을금고 등 9개 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하고, 경제살리기협의회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시책의 창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와 강원 정선군은 같은 유형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등 지자체 성과와 ‘노력’이 높게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더 규모있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 광산구 1% 희망대출’ 과 같은 지자체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