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1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사람들, 2021 창원시 규찾사 大모집’ 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62건의 제안에 대해 사전심사와 1,2차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3건 총 1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차량유턴 신호 시 황색실선과 흰색점선 구역의 상충’ 과제는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의 경우 유턴대기 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배열을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개선될 경우 유턴구간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밖의 우수과제로는 ▲방치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의 강제처리 기간 단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안 개선 등의 내용이며, 우수과제를 제안한 수상자에게 최우수상 50만원 등 총 390만원의 상금과 창원시장상이 수여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규제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안된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 한해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확인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달 21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