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https://www.kistep.re.kr/) 은 2019년 1월 14일에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를 발간하였다.
이번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된 것이며, 17개 부처 99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17년 예산 4조 3,347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소액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적절성 점검에서 총 17개 부처 상위평가 대상 99개 중 3개 부처 9개 사업의 자체평가는 ‘적절’, 17개 부처 90개 사업의 자체평가는 ‘부적절’ 판정을 받았으며, 적절성 점검 통과 사업 비율은 과거 5개년 평균(9.6%)대비 큰 변동은 없었고, ’17년(13.8%)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 점검 결과>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상위평가대상수
| 83
| 109
| 92
| 103*
| 58
| 99
|
‘적절’사업수
| 9
| 8
| 6
| -
| 8
| 9
|
통과비율(%)
| 10.80%
| 7.30%
| 6.50%
| -
| 13.80%
| 9.10%
|
* ’16년도는 통합재정사업평가로 수행되어 적절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음
상위평가의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사업 평균점수는 76.0점으로 과거 ’17년(72.6점)보다 약간 상승(3.4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별 분포를 보면, 우수 27개(27.3%), 보통 69개(69.7%), 미흡 3개(3.0%)였는데, 이는 과거 2개 년도(’15년, ’17년) 대비 우수 사업 비율이 증가(13.5%)하였고, 미흡 사업 비율은 감소(△8.9%)한 것이다.
<평가등급 분포>
구분
| 사업수
(비율)
| 우수 이상
| 보통
| 미흡 이하
| 평균(점)
|
‘15년
| 자체
| 92
(100%)
| 27
(29.3%)
| 59
(64.2%)
| 6
(6.5%)
| 78.2
|
상위
| 8
(8.7%)
| 70
(76.1%)
| 14
(15.2%)
| 70.9
|
‘16년
| 자체
| 103
(100%)
| 11
(10.7%)
| 61
(59.2%)
| 31
(30.1%)
| 85.4
|
상위
| 8
(7.8%)
| 67
(65.0%)
| 28
(27.2%)
| 81.5
|
‘17년
| 자체
| 58
(100%)
| 36
(56.2%)
| 25
(39.1%)
| 3
(4.7%)
| 83.9
|
상위
| 11
(19.0%)
| 42
(72.4%)
| 5
(8.6%)
| 72.6
|
‘18년
| 자체
| 99
(100%)
| 68
(68.7%)
| 31
(31.3%)
| -
| 83.5
|
상위
| 27
(27.3%)
| 69
(69.7%)
| 3
(3.0%)
| 76
|
세부 평가결과로서 부처별 등급을 확인해 보면, 평가 대상사업이 많은 부처는 과기정통부(23), 산업부(23), 해수부(9개), 농진청(6개) 순이었으며 등급은 다음과 같았다.
과기정통부 : 우수 9개(39.1%), 보통 12개(52.2%), 미흡 2개(8.7%)
산업부 : 우수 3개(13.0%), 보통 20개(87.0%)
해수부 : 우수 3개(33.3%), 보통 6개(66.7%)
농진청 : 우수 2개(33.3%), 보통 4개(66.7%)
확인･점검 대상사업(99개)의 상위평가 평균은 76.0점으로 자체평가 평균 83.5점 대비 7.5점 감소하였고, 일반사업의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성과목표 달성도가 94.3점으로 가장 높고, 종합적 성과분석 74.5점, 대표성과 72.1점, 종합적 연구성과 5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사의 경우, 각 지표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시, 성과목표 달성도가 86.9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관리2(모니터링 및 개선) 77.8점, 사업관리1(시설･장비의 구축 및 등록) 66.7점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