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자문 및 법률사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법률사무 비용으로 1인 500천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정(2021. 2. 24.)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0일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제시 아동돌봄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동돌봄과로 연락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