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9일 열린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보다는 교육환경개선에 치중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7842억 원 대비 3342억 원(8.8%) 늘어난 4조 1184억 원 규모다.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521억 원이 편성된 반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학교 방역소독 지원은 108억 원,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에는 347억 원이 편성됐다.
유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됐어야 했다”며 “이번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편성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재정부담 경감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미세먼지 신호등, 알림판 등 미세먼지대응시설 설치사업을 꼽았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경부의 대기환경 정보만 송출하는 시설에 66억 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회복을 위해 바우처카드 형식의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과 학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다음 예산편성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