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마을중 일부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토지 등의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분배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보조금이 일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보조금의 투명한 지원․관리 및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요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조사업 관리대장 관리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매각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며,
마을회에서 중요재산의 운영․관리계약 체결 시 위탁 관리자의 역할 사항을 명문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추진 과정상 공공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 시 마을총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매각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중요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 「중요재산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리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강원도는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 담당자 및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중요재산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성 강원도 농정국장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및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여 투명한 보조사업 관리․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등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공동체 활력화로 지속가능한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