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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600여만원'부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 받은 16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다른 지지자 B씨와 공모하여 지난해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고, 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고발되어 올해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들 참석자 중 식사를 제공 받은 16명에게 1인당 30여만원씩, 총 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이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천시선관위는 내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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