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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개시

9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안내장 발송

경상남도는 9월 1일부터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기한 등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사전 해소 및 최소화 방안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감면신고 시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신고하여, 실제 납세자는 감면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기한 내 감면요건을 미이행해 감면받은 세액과 본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 등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은, 감면조건 인지 시 지방세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기 용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감면받은 납세자와 지방세 추징방지 시 지역경제에 효과가 높은 산업단지·창업 감면받은 납세자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경남도와 시·군에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남도와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처리’를 실시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2,281건의 취득세 등 3억 7백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내실 있게 덜어줄 수 있는 도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사회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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