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투자지원카라반’은 지난 1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를 담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컨설팅에 주력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창출과 사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외산 클라우드의 국내 점유율 확산에 대응한 토종 클라우드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금융 신산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클라우드 정책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넘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유망산업의 ‘부품’처럼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범부처 법정계획 수립·이행과 함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클라우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수요기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는 물론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클라우드 시장창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정부 정책 차원의 금융 신산업 추진 방안도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권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기업은 현장의 클라우드 개발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클라우드를 보다 활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곳에 운영 중인 위탁교육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발인력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인력부족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을 안내했다.
또한, 조달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조달체계 개선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달 관련 상품의 다양성, 사용자 환경, 예산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수렴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현행 제도의 정확한 안내,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