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은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와 경남도내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3,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 재정력 지수 등 유사한 평가그룹별로 구분해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신속 집행 목표달성 실적(45%), 소비투자 집행실적(45%),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10%)을 평가한다.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경기 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주춧돌 역할을 함에 따라, 전체 141개 통계목 중 신속집행 부적합 과목을 제외한 37개를 대상 과목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6월 30일 기준, 행안부 60%, 경남도 63%)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왔다.
고성군은 상반기 집행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신속집행 대상액 3,413억 원 중 58.9%인 2,011억 원을 집행해 도내 7위(군부 3위)를 달성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 14위(집행률 54.9%)와 비교하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소비·투자 등 민간경제와 밀접하고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가 큰 43개 통계목(인건비, 시설비 등)은 별도의 목표액을 정하여 집중 관리하는데, 고성군은 1, 2분기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목표액 1,319억 원의 114.67%인 1,513억 원을 집행하여 도내 4위(군부 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적은 군이 연초부터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예산-자금-사업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 수시 점검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 분석 및 애로사항 지원 △신속집행 추진 지침을 적극 활용해 선금급 확대, 수의계약 금액 확대 등 집행률 제고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신속 교부 요청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당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재편성 및 추경 삭감 △소비부문 집행률 제고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당겨집행, 공공요금 선납 지급 등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한 결과다.
이 밖에도 신속집행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고성군 신속집행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와 상반기 부서 실적의 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 방침을 마련하는 등 막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이 같은 노력으로 행안부 평가에서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도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지원받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신속집행 평가 결과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하반기에도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