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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밝혀


김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 업/다운 계약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세력이 군산, 익산, 김제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김제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부적정 의심 거래 건수는 46건 98명이며, 이 중 세무서 통보는 3건 6명이다.

업/다운 계약 등 불법거래신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건에 대해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탈루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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