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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광영 도의원,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지역 신중하게 선정해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보조사업 허가를 지양 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지난 13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5~6일 500㎜가 넘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강진, 해남, 장흥, 진도 등에 제방유실, 산사태, 주택, 농경지, 농축수산 시설 침수, 수산물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광영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커 안타깝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교란수준으로 폭우와 우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연 재해예방을 위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축사, 시설 하우스와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지 않도록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단순한 건의에서 머물지 말고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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