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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 관리를 위한

김제시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재조사를 실시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종 조사 대상 2,205건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80종의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6월 25일까지 운영해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긴급지원, 전북형기초생활제도, 이웃돕기, 후원자 결연등을 연계하기도 했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중지 419건, 유지 1,048건, 급여 변동 738건으로 확인됐다.

김제시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환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해체 등으로 불가피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7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60세대 83명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권리구제하였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였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타복지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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