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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발표

지재위,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경제분쟁과, 한류의 세계화 등 지식재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약했다.

특히,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소개했고, 제·개정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제공하여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구체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동 보고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 주요 외국기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해외문화원 등 해외소재 우리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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