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 5월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사업 2주년 기념행사에서 특구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5월27일에는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원주 소재 특구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사업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비서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테크노밸리, 참여기업 등 특구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강원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해소 방안 논의, 향후 과제점검 등이 이뤄졌다.
강원 규제자유특구는 의료계와의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막혀있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서비스 규제해소를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초기 의협의 강력한 반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13개의 1차의료기관들이 참여하여 원활한 실증을 위한 참여환자 모집도 원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증작업으로는 규제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도 소관부서는 의사협회도 공감할 수 있는 점진적 혹은 제한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중인 당뇨고혈압 외에 안정성이 검증된 질환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의료사각지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대면진료가 줄어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도 의료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