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 후 해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 국민의 정부신뢰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 열린 정부의 국제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 OECD 이사회에서 ’17년 채택되어 수행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앞서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발표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로서,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를 구현한 우수한 사례로서 회원국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이루어낸 사회안전망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참고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