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운영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3월 출범 후 약 4달 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및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 행정시 별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하반기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는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제주체납관리단은 고액체납자 관리단과 소액체납자 관리단으로 구분 운영해 총 17,430건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8일 특별정리기간 동안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 징수 독려활동 결과 330건 7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7,100건 1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이 경제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 동기 체납징수액 대비 5.7% 증가한 125억 원을 징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체납자 관리단의 현장 실태 조사 중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혼자 사는 장년층 체납자는 발목을 다쳐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더불어, 앞으로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실익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운영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하고 더불어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